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1.17. 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응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미 지난 8일 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의 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수준의 현금 지급안이 부상했으며 연립 공명당에서는 10만엔(약 100만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소요 재원은 수 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신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며 “이시바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생각”이라며 “대책에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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