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종교계 반응 온도 차

‘종교인 과세’에 종교계 반응 온도 차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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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교계와의 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8일 종교계는 술렁이는 한편 교단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먼저 지난 1994년 천주교주교회의 총회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천주교의 경우 다른 종교계의 입장을 고려해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주교회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교회의에서 큰 가닥을 잡은 뒤 교구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오고 있으며 모든 교구에서 동참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의 소득세 부과 방침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필요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근로소득세’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불교는 출가 수행자 개념이 강한데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들다”며 “내부적으로도 세금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기재부와의 논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기적인 소임이 없고 선방 등에서 수행하는 스님만 종단 전체의 5분의 4에 달하는 1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등도 조사 작업을 거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종단의 설명이다.

개신교는 교단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목회자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NCCK 관계자는 “회원 교단들도 (납부 방침에) 결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순복음교회는) 70년대부터 세금을 내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20-30%를 내고 있다”면서 “중대형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앞서 작년 3월 홍재철 한기총 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과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한기총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예전 홍 회장이 밝힌 입장에서 다르게 나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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