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의 ‘저승사자’가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다니

개발도상국들의 ‘저승사자’가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다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2-06 18:04
수정 2020-02-07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IMF, 불평등에 맞서다/조너선 D 오스트리·프라카시 룬가니·앤드루 버그 지음/신현호·임일섭·최우성 옮김/생각의힘/436쪽/1만 8000원
이미지 확대
“불평등은 경제를 약화시킨다. 부자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학자가 폈을 법한 주장을 국제통화기금 IMF가 했다니 다소 의외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자 한국 등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저승사자’였기 때문이다.

‘IMF, 불평등에 맞서다’는 “IMF가 달라졌다”고 역설한다. 10년 전부터 소득불평등 문제에 주목해 온 세 저자는 각각 IMF에서 연구국 부국장, 독립평가국 부국장, 역량개발기구 부국장이다. 이 엘리트 경제학자들은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제 침체를 목격한 뒤 IMF의 기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불평등 연구를 통한 성찰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장을 위해선 오히려 평등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계량분석을 통해 뒷받침된다. 예컨대 개인 간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사용할 경우 불평등이 10% 포인트 감소하면 성장 지속성은 50%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불평등 정책이 투자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반박에도 다양한 분석을 들어 재반박한다.

이론적으로 ‘포용적 세계화’의 목소리를 낸 결과 IMF의 ‘액션’은 달라졌을까. 해제를 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파격적이지만 ‘외교적 조심성’이 도드라진다”고 봤다. 고용 안정, 적극 분배, 교육·의료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는 등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건 사실이다. 다만 정책 변화를 적용하는 데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2-07 3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