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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6 20:10
수정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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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대변인 구혁채△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전파정책국장 이창희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재영△여성안전기획과장 김숙진△홍보담당관 김광식△위기관리센터장 김용종△디지털포렌식센터장 송준섭△중대범죄수사과장 노규호△자치경찰담당관 이종원△외사기획정보과장 김항곤△정보상황과장 김병우△경비과장 정태진△감사담당관 김주원△인사담당관 유윤종△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준영△재정담당관 조병노△정보협력과장 김원태△교통기획과장 황창선△교통안전과장 한창훈 <서울경찰청>△경무기획과장 김수환△형사과장 최익수△수사과장 김성종△인사교육과장 김종철△사이버수사과장 박정보△생활안전과장 김홍근△경비과장 엄성규△청문감사담당관 이준형 <부산경찰청>△형사과장 원창학△부산경찰청 부산사상서장 윤영진 <대구경찰청>△안보수사과장 정상진 <인천경찰청>△수사과장 김철우 <경기남부경찰청>△형사과장 나원오 <경기북부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오상택 <충남경찰청>△수사과장 김광남 <충북경찰청>△수사과장 최기영 <경남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천수 <경북경찰청>△교통과장 정지천 <전남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영근 <전북경찰청>△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헌수

■서울시 ◇3급 이상△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안전총괄관 박종수△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복지기획관 이해우△교통기획관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안전감사담당관 겸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자치구 전출(부구청장 요원)△중구 마채숙△성동구 유보화△중랑구 김태희△동작구 배형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기획조정실장 최병태△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김기태△개인보증처장 박종윤△금융심사처장 이호철△서울북부지사장 노찬현△경기북부지사 개설준비위원장 이규탁△대구경북지사장 김선웅△전북지사장 지형진△서울동부관리센터장 신종화△영남관리센터장 임공수

■한양대 ◇서울캠퍼스△대학원장 겸 대학원전략원장 배석주△법학전문대학원장 강성태△국제관광대학원장 이훈△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김미영△국제학부장 겸 국제학대학원장 김유은△관리처장 전승환△창업지원단장 전상경 ◇ERICA캠퍼스△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오희국△총무관리처장 김연산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2021-0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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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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