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시·도지사 관사 필요한가] <하> 관사의 그림자

관사는 실상 단체장에게 핵심 업무 공간이 아니다. 공·사적 개념을 아우르는 관사에 대해 단체장이 공적 공간으로서의 순기능만 강조할 경우, 민심과 내내 평행선을 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몇몇 관사에서는 떳떳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예로부터 벼슬아치의 상징이었던 관사를 통해 허세를 뽐내려는 마음이 아주 없지도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과 유리된 ‘밀실’ 같은 관사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면 그칠 줄 모르는 비난에 직면하는 시대를 맞은 지 오래다.지난 26일 관사 거부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측근들에게 “취임 전 주업무도 아닌 관사 문제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쓰지 않으면 논란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관사의 정무 기능을 높이 사 입주 여부를 고민했다. 맹창호 충남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취임 준비로 바쁜데 무슨 관사 얘기냐. 대단한 것도 아니고…’라는 양 당선자의 말을 전했다. 양 당선자는 관사 논란으로 (실제 사용한) 전임 안희정 지사와 이른바 ‘엮이는’ 것도 싫어했다는 후문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대표이던 지난 1월 12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경남지사 시절 자신이 건립한 도지사 관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이 지어 놓은 관사 터가 좋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내 고향에 와서 4년 4개월 도지사를 지내며 도지사 관사도 새로 잘 지어 놨는데 거기에서 몇 달 못 살았다. 조그맣게 지어 놨지만 참 아기자기하게 잘 지었다. 터도 아주 좋다”고 자랑했다. 도지사 관사는 경남지방경찰청장 관사를 헐고 새로 지었다. 홍 전 대표는 “2등밖에 못해 떨어졌지만 대통령 후보도 한번 해 봤고, 당 대표도 재수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 터가 좋다. 절대로 안 뺏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관사에 살았던 내가 당 대표를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에 참패했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관사를 놓고 추태도 있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배상도 경북 칠곡군수는 졌는데도 새 당선자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서야 관사를 떠났다. 그는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 관사를 쓰게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군이 규정을 들어 그 요구를 뿌리쳤을 땐 신임 군수가 취임하기 전까지 집을 수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늦었다. 결국 칠곡에 살지 않던 장세호 새 군수는 친척에 얹혀 살며 취임 후 보름을 넘겨 입주했다.

성백영 경북 상주시장은 선거에 진 전임 이정백 시장이 상주에 당장 집을 구해 옮기기 어렵다며 기존 관사에 계속 살겠다고 요구해 아파트를 새로 얻어야 했다. 시는 관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 전 시장의 돈으로 빌려 계속 살도록 조치했다. 이 전 시장은 관사에서 사용하던 시 소유 가구, 집기, 가전제품 등도 시에 임대료를 내고 썼다. 신규 아파트 관사에 집기 등을 신품으로 구입하는 돈을 놓고 시민들은 예산 낭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1999년에는 관사 절도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고관 저택 전문털이로 이름을 날리던 김강룡이 서울 양천구 목동 전북지사 관사의 김치냉장고에 있던 미화 12만 달러와 현금 5800만원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유종근 지사가 “도난당한 게 없다”고 부인해 진실 공방을 일으켰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온 국민이 달러를 사려고 금 모으기를 하던 시절 도지사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보관한 혐의로 정국을 흔들 뻔했다. 결국 유 지사가 달러를 잃은 게 아니라 현금 3500만원과 약간의 귀금속이라고 시인하며 가라앉았다. 그러나 유 지사는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게 밝혀져 감옥 신세를 졌다.전북 임실의 옛 군수 관사는 민선 3기(2002~2006년) 때 6급 공무원 서너명이 찾아와 군수와 군수 부인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며 뇌물을 건네 입길에 올랐다. 이런 이유로 심민 현 군수는 초선 때부터 “봉사를 사명으로 할 지위에 자치단체 재물을 거저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관사를 내쳤다. 그는 올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다수 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난 일색이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자기 사는 곳에서 당선되는데 관사가 필요한가”라고 되묻고 “일부는 단독주택 관사를 개방해 생색을 내고 세금으로 아파트 관사를 얻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재율 부산 분권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방청와대로 불린 부산시장 관사는 군사정권의 유물로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옳다”고 밝혔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관사는 더이상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각이 다른 민선 기관장도 눈에 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장들과 밥 먹으며 회의할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고급식당에서 만찬을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단체장이 자기 아파트에 살면 퇴근 후 긴급 상황 발생 때 간부들을 불러 회의라도 할 수 있겠나. 시민들에게 주목돼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