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청년수당에 술값 떠올린 청년은 없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01 17:20
수정 2020-01-0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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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매달 50만원이 꽂힌다면] <중> 2851명이 말한 ‘50만원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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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물었다. “국가가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냐”고. 3명 중 2명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원은 삶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돈 이상의 가치인 셈이다.

서울신문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28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902명(66.7%·복수응답 허용)이 월 5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로 ‘재정 압박 해소’를 꼽았다. ‘자존감 회복 및 불안감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45.7%(1304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월 50만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쓰겠다’는 응답이 74.4%(2121명)로 가장 높았고, ‘학비, 학원비에 보태겠다’는 비율이 32.2%(917명)로 뒤를 이었다. ‘재테크에 활용하겠다’는 비율은 3.6%(10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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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지원 기간을 물었을 때는 ‘1년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68.6%(1956명)에 달했다. 재정 지원을 받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에만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청년 소득지원 정책도 1년을 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경기도는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총 100만원을 주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경기도가 가장 적지만 예산(1753억원)과 실수령인원(약 12만명)은 가장 많다. 고용부, 서울시 등과 달리 소득 수준, 취업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을 따져 상위 계층에 속한 청년은 배제해야 한다’(39.3%·1120명)와 ‘요건을 두지 말고 전체 청년이 받았으면 한다’(32.7%·933명)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면 일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찾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겠다’는 비율이 30.3%(864명)로 가장 높았다. ‘지원금이 월 500만원을 넘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5.6%(445명)로 나왔다. 반면 ‘월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5.2%(148명)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김수현(33·가명)씨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근거가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청년들 역시 독립적인 사회 일원으로 바로 서고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지원금의 대상을 아동, 노인, 장애인, 농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비율이 76.4%(2178명)로 반대 비율(23.6%·673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존 취약계층 지원만으론 복지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다’(40.7%·886명)거나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38.1%·830명)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청년수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 중에선 ‘기존 제도로 수혜를 받고 있어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57.1%·384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청년부터 지원해 효과를 검증하고서 실행해도 늦지 않다’(20.9%·141명)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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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활동가 김준호씨는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면 ‘얼른 돈 벌어서 먹고살 생각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 달리라고만 하지 말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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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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