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공약 점검-남부권 신공항] 백지화된 신공항 ‘동남권→남부권’ 이름만 바꿔

[19대 공약 점검-남부권 신공항] 백지화된 신공항 ‘동남권→남부권’ 이름만 바꿔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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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영호남권을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란 지적이 나온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이름만 바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동남권 신공항 포기를 선언하면서 “신공항 공약을 못 지켜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을 방문할 때마다 신공항 건설을 꺼내들었다. 이후 공항건설은 빠르게 추진되는 듯했지만 2009년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연구결과에서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여권에선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비등하다. 이는 5년 전 대선 과정에서 전개된 논리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동남권 신공항도 추진 단계에선 1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언급됐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수용능력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은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입지평가위원회의 백지화 발표 한 달 전부터 국토부 내에선 “결과는 뻔한데, 이대로 발표했다간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탄식만 흘러나왔다. 항공정책실 관계자도 “김해공항에 취항 중인 중·소형 비행기를 중·대형 기종으로 교체, 탑승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국제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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