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소송보다 분쟁조정 신청… 피해보상 받는 게 실익”

[커버스토리] “소송보다 분쟁조정 신청… 피해보상 받는 게 실익”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이미지 확대
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바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구(58)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 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17일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해당 카드사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피해 상황만 처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건은 금융감독원에 이첩한다.

따라서 전화 국번 없이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피해 증거 확보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김 부회장은 “분쟁조정의 경우 접수 기관이 피해 증거 등을 입증하고 해당 금융사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권고하게 되는데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 그때 소송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관련 실무진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에는 외부의 해킹과 내부직원의 고의적 유출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서 “CPO 등의 전문성을 키우고 방화벽 강화, 백신 설치, 정보파일 암호화 등의 기술적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열거식으로만 돼 있어 방대할뿐더러 두루뭉술해 정보보안 관련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처벌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