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립대를 서울대 10개로’
김문수 ‘서울대 공동학위제’ 제시

김종영 교수 “서울대 학위 양적 완화
지역 소멸·학벌 문제 해결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지역 거점대에 강점이 있는 전공 교수·수업을 서울대와 공유하고 서울대와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에 영향을 준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도 동의하는 정책”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 문제와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공약을 내세울 만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조원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 든 건설비가 22조, 4대강 사업비는 24조가 들었다고 한다.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의 10개 연구 중심대학을 모범사례로 든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 UC버클리·UCLA 등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네 곳이나 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니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식경제 엔진이 됐다. 한국도 대학 투자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름을 타 대학이 쓰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1868년 UC버클리가 생기고 나서 UCLA가 1927년에 만들어지기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원하는 여론과 정치인, 교육자들의 힘으로 바뀌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도 찬성 의견이 많다.”

-‘서울대 10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한국의 교육 지옥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서울대’는 80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다. 서울대 학위를 양적 완화해야 각 지방에서 좋은 인재가 국립대로 모일 것이다. 예컨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연 매출 총액이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학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대학이 학벌 중심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