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한국형 IRA 제정 추진… 국내 미래 에너지 육성 바람직”[초선 열전]

박지혜 “한국형 IRA 제정 추진… 국내 미래 에너지 육성 바람직”[초선 열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5-05 23:34
업데이트 2024-05-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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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정부갑 민주 李 영입인재 1호

기후위기 활동가·환경 변호사
“尹정부 원자력에만 올인” 지적
탄소중립 세부 과제 설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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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경기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문제를 정치의 중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문제를 정치의 중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46)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입당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이자 환경 관련 전문 변호사다. 박 당선인은 5일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비례대표 출마 관측도 있었는데.

“기후 문제는 미래 의제이자 장기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제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싶었다. 지역에서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게 국가정책을 이행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정부는 앞서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고 다시 유예했다. 환경 규제 자체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에만 올인하고 있다. 모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1순위가 ‘에너지 전환’이다. 10~15년 걸리는 원전을 짓기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국제적인 컨센서스다.”

-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없었다면 기후위기는 더욱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법제화된 만큼 한 걸음씩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21대 국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큰 목표를 세웠다면 22대 국회에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운 법안은 무엇인가.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거대 정당이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동의했다. 해상풍력발전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데 여야의 정쟁 속에 진전이 없는 게 아쉽다.”

-희망 상임위원회와 1호 법안 구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싶다.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외 기업보다 국내 기업을 키우는 게 장기적인 산업전략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입보다 국내 생산에 국내 소비가 환경친화적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갑의 경제성장을 끌어내겠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입지 규제를 많이 받아 제조업이 없다. 에너지 소비 지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지 않다. 그렇기에 오히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2022년 반환받은 미군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미래에너지 연구시설과 디자인 융복합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싶다.”
김주환 기자
2024-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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