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3-07 02:06
수정 2025-03-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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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규제 철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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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63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계획이 상당수 포함됐다.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한번쯤 ‘이렇게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제출 서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것은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신보는 계약 서류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보를 통해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조치도 내놓았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문화·예술 행사를 열 때는 ‘푸드트럭’이나 농수산품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더욱 개척할 수 있다.


김성준 서울시의원 “독산·시흥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금천구 주거환경 대전환의 시작”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시가 확정 발표한 ‘독산·시흥동 일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금천구 주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생활환경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독산동 1036·1072 일대 2개소(총 16.9만㎡, 약 4200세대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통보했다. 이는 기존 시흥동 810, 871 등과 더불어 총 5개소(약 44만㎡)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금천구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독산·시흥동 일대는 낙후된 도로와 부족한 공원·주차장, 단절된 동서 교통망으로 불편이 극심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도로·보행·공원·복지시설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금천구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 보행, 공원, 복지를 함께 계획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의 모델”이라며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천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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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전통시장 위주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벗어나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2025-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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