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03 00:06
수정 2023-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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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 등 인프라 열악 땐 ‘환영’
민간업체 많은 서울은 도입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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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떠오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적이다. 사는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후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각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포천에 이어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 전북도의 경우도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2주 이용 비용은 평균 243만원 수준이다. 고가 산후조리원은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 금액은 160만원 안팎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은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뒤따르는 자치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아직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7~8월 마무리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생아 건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단체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의 한 기초단체는 민간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운영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도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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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지자체 간 (운영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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