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제시한 교육 격차 해법

기저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가 영어유치원 진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를 준비하는 조기 사교육. 해마다 힘을 키우는 사교육시장과 비교해 점점 약화하는 공교육으로 인해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은 교육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더이상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공교육 틀에서 맞춤형 진로 지원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공교육의 변화가 주로 거론됐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선행학습을 포함한 사교육의 요소들을 공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며 “공교육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것들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시장의 일부 기능 등을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하자는 얘기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도 “학교 차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줄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공교육에서 개별화된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 학습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와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의 학생들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품고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습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 격차 메워 줄 입시 제도의 전환

이런 변화를 위해선 충분한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학생수만으로 일괄 배정되는 교육 예산을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교육 재정을 기초 교육에 우선으로 투자해 저학년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제안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한 번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끝’이라는 공포로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것은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였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입시만이 우선시되는 경쟁적인 현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은경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부모의 조바심을 초래하는 한 줄 세우기식 입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