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속도조절론’ 부상

세종시 ‘속도조절론’ 부상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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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쯤 발표되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여권에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상이지만, 만약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아 찬반 논란이 격화된다면 2월 국회에서 성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4월 국회, 아니면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해도 나쁠 게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의 배경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득실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이어질 경우 충청권에선 불리할지 몰라도, 역(逆)으로 지방선거 승패의 척도가 될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원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27.3%만이 원안에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7%나 됐다. 인천·경기에서도 찬성은 36.4%, 반대가 56.2%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충청은 찬성 62.4%, 반대 33.7%였다.

이 관계자는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간 분열로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논란을 이어가되 결정적인 당내 분열은 피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세종시라는 정책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수정안이 넘어온다고 당장 표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속도조절론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라면서 “수정안이 충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2월 국회에서 큰 충돌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게 지방선거 전략의 최선”이라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세종시 수정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입각해 충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달 안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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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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