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北, 핵무기 운용능력 검증안돼”

美보고서 “北, 핵무기 운용능력 검증안돼”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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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운용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미국 과학자들의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핵무기 관련 전문지인 ‘핵과학자 블레틴’ 7-8월호에 실린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은 2번의 핵실험과 8-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핵) 무기 사용능력을 과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운반할 능력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는 세계에서 9개 핵무기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약 2만2천4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을 핵보유국의 하나로 분류했다.

보고서에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NPT 체제 아래서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있지만, 9개국의 국가별 현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9개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한편 올해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9개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만2천400기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지난 해 2만3천300여개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로, 그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노력에 착수한 데 따른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체 핵무기 가운데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여기는 명령이 내려진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내에 발사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핵무기 보유량은 러시아가 1만2천기로 가장 많았고, ▲미국 9천400기 ▲프랑스 300기 ▲중국 240기 ▲영국 225기 ▲이스라엘 60-80기 ▲파키스탄 70∼90기 ▲인도 60∼80기 ▲북한 최대 10기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는 미과학자연맹(FAS)의 핵무기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슨과 미 자연자원방위협의회(NRDS)의 핵전문가 로버트 노리스에 의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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