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서장 청문회서 ‘성과주의’ 격돌

전현직 경찰서장 청문회서 ‘성과주의’ 격돌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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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차명계좌’ 등 최근 공개된 논란성 발언뿐 아니라 조 내정자 특유의 조직 관리 방식인 성과주의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게 펼쳐질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23일 조 내정자가 경찰 총수로서 마땅한 인물인지를 따지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과 박노현 현 중부서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내정자는 부산청장 시절인 2008년 경찰 최초로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당시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조 내정자는 지난해 경기청장이 되면서 형사 기능까지로 확대했고, 올해 서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경찰서를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는 ‘등급별 관서 관리제’로 발전시켰다.

채 전 강북서장은 이러한 조현오식 성과주의에 ‘항명파동’으로 반기를 든 대표적인 인물.

그는 범인 검거 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는 등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서울청 지휘부가 분위기를 몰아갔고, 자신도 직원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6월 말 기자회견을 자청, 조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채 전 서장은 서울 양천서 강력팀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성과주의를 지적하기도 해 청문회에서 조현오식 성과주의의 폐해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서장은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청문회에) 나가야 하지 않겠나. 묻는 말에 소신을 모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중부서장은 조현오식 성과주의에 문제점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어서 채 전 서장에게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경 출신인 박 서장은 하위직부터 고위 간부까지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하위직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경찰 지휘관으로서 성과주의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조직 내에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박 서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경찰이다. 무엇이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인데 경쟁이 없으면 죽은 조직”이라며 “청문회에서 내가 느낀 점과 우리 직원들이 성과주의를 재미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간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을 볼 때 조 내정자의 청문회장에서는 성과주의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조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허들(장애물)은 성과주의뿐만이 아니다.

강남 유흥업주와 전화통화를 한 경찰관 63명을 밝혀내고도 단속정보 유출이나 대가성 금품·향응 제공 여부 등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또 근무 여건을 놓고 하위직 경찰관의 불만이 큰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10만 경찰 조직’을 이끌 것인지,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비ㆍ경호 대책도 충실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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