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나”…국감 ‘말·말·말’

“낙지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나”…국감 ‘말·말·말’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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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불공정 수사를 넘어 ‘야권유죄 검찰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민주당 박우순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반면 승용차 뇌물 의혹을 받았던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셨다는데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를 하신 거죠.”(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검찰이 승용차 뇌물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물대포도 처음에는 공사현장 먼지 안나게 물뿌리는 것과 같은 줄 알았다.”(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음향대포’로 불리는 지향성 음향장비의 위해성을 주장하면서)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꼴통기질이 있어야 한다.”(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하면서)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는 것은 남녀 차별 아니냐.”(민주당 김성곤 의원,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에 대해 과세키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마치 사행사업자의 대변인 같다.”(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사감위 국감에서 “사행산업 확산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 같다”는 사감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웃어른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민주당 신학용 의원,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지난 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천안함 발언’을 반박한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불법이고 지양돼야 할 일이다.그러나 사학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점도 생각해달라.”(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교협 국감에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사립대학의 적립금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하자)

 ▲“낙지의 명예를 누가 회복시켜줄 것인가.국민이 원기보충용으로 애호하던 식품인데 서울시의 발표로 국민이 낙지를 먹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서울시의 잘못된 ‘낙지머리 중금속 유해’ 발표를 지적하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부담 때문에 부채덩어리로 수몰되는 것 아니냐.”(민주당 김재윤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의 수공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수공의 건설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소방대원 정신건강 방치 안 돼”…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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