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공방

18일 열린 KBS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수신료 인상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형환 의원은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공익적 기능 수행 등을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여야를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 반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은 “KBS가 광고 비율을 20% 낮춰 생길 수익 2700억원은 새로 생길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MBC, SBS가 더 많이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며 일제히 반대했다. 정장선 의원은 “KBS는 지난해 693억원, 올해도 1000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면서 “TV 시청가구 80%가 시청료를 부담하는데 수신료 인상은 서민 가계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갑원 의원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방통위·국회 처리’라는 일방통행식 정부 측 일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