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에서 개헌을 공론화해 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연말에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할 것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서민물가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당분간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금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현행 헌법은 책임정치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이지만 친박계인 박민식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헌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적극협력”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나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99석으로 늘려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대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3인 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제로, 중소도시와 농촌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혼합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국회의 선거구제 개편 노력에 부응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

“민간인 아닌 공직자 조사는 적법”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남00 관련 내사건(件) 보고’라는 제목의 A4 2장짜리 문건을 제시한 뒤 “이는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면서 “‘공직 1팀’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며 2페이지 말미 국정원이 내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원관실의) 장모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기 위해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가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문제됐던 것을 다 확보해서 살펴봤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안되지만 공직자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 장 주무관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환 및 수사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논란

“수심 6m이상 26%…운하 아냐”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치밀하게 추진되는 위장 대운하 사업이고, 국가는 건설회사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공정률이 30%를 넘어선 지금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이 6ｍ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4대강 구간에서 6ｍ 이상 구간은 26%에 불과하다.”며 운하 의혹을 일축했다.

이창구·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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