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에 가장 배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기준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일반적으로 관습화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으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관예우는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며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