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문제는 예년과 비교해 단출하게 다뤄졌다. 2009년 남북경제공동체, 2010년 통일세 등 굵직한 키워드가 제시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기본 원칙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순서도 경제 이슈 뒤로 밀렸다.



●북측 태도변화 기대 표명

일각에서는 이번 경축사에 과거보다 진전된 대북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임기 4년차 중반에 접어든 현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뜻이 있다면 이번 경축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때 내세운 기조를 견지했다. 일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 당국자 접촉 등을 통해 대화 재개의 문고리는 다시 잡게 된 만큼 북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이제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진정성이 담긴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고 촌평했다. “평화협력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호 신뢰구축과 인도적인 문제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北정책 거품 만들 때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거나 할 만큼 북한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거품을 만들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에 충분한 메시지를 주었고,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북한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인식이 투영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린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남북 간 대화의 끈은 이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