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2배로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ㆍ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392조8천억원)와 보증채무(34조8천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천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천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천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천848조4천억원이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3년 말 934조4천억원에서 7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평균 7.9% 증가한데 비해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11.2% 늘었다.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접채무는 이번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31.4% 증가했고,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이 기간 41.6% 급증, 사실상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고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를 고려,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