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先민생·예산안-後FTA’ 분리처리 제안

김진표, ‘先민생·예산안-後FTA’ 분리처리 제안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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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다루자는 ‘분리 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그러면 예산안, 민생법안, 정개특위 법안이 다 날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예산안을 잘 협의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에 정상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한 뒤 “야당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법안,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방안, 선거구 획정ㆍ석패율 제도 도입ㆍ정치자금법 등 정개특위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간 FTA 처리 논란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를 만들면 안된다. 몸싸움을 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부와 미국이 야당이 제안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합의’를 논의할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FTA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원내대표는 당내 FTA 강경파가 FTA 반대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 “서명문안은 ‘FTA 비준안을 반대한다’는 취지인데 반대한다는 것에는 온건파와 다른 점이 없다”며 “차이점은 비준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당내 분란이 확산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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