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논쟁 점화..지도부-공천권 분리론 대두

與 공천논쟁 점화..지도부-공천권 분리론 대두

입력 2011-11-27 00:00
수정 2011-11-27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ㆍ원희룡ㆍ남경필 최고위원 분리 원칙찬성분리시 공정 ‘공천틀’이 최대 관건...난항예상

한나라당이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 이후 쇄신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쇄신의 본질인 공천 개혁에 대한 당내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공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당 지도부와 공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은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 세력 주도의 밀실공천이나 계파간 나눠먹기 공천을 방지하려면 지도부가 공천에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기구나 틀 속에서 ‘시스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당 지도부 가운데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 유 최고위원은 “공천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원칙, 절차가 마련된다면 지도부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 성향의 원희룡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청와대, 박근혜 전 대표 등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공천 인물을 낙점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쇄신파 남경필 최고위원도 “지도부와 공천권을 분리해야 한다. 지도부는 큰 틀의 공천 원칙과 함께 당의 방향 및 정책, 어떤 인물을 영입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잠시 해외에 체류중인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시절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어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ㆍ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지도부 5명 가운데 4명이 지도부-공천권 분리론에 찬성하는 셈이며, 홍준표 대표는 당내 여러 의견을 취합해 공천개혁안을 비롯한 당 쇄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쇄신연찬회에서 공천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홍준표 체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당내 제 세력이 지도부와 공천권을 분리하는 정도로 접점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지도부-공천권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한나라당 단독의 완전국민경선제 및 ‘나가수’(나는 가수다)와 같은 전문 패널 심사 등으로 공천을 한 뒤 최고위가 그 결과에 승복하는 방안(원희룡案), 공심위원을 사실상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하는 ‘비토권 제도’ 도입 방안, 강직한 인물 영입을 통한 공천심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심위 독립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 2008년 18대 4ㆍ9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이 판사 출신인 박재승 변호사를 공심위원장으로 영입, 전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쇄신논의의 본질은 결국 공천”이라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각종 신당론과 분당론 등으로 정치적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천에 대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당내 계파간, 세력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당이 심각한 내홍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