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학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20대 젊은이들이 사채를 쓰다가 인신ㆍ장기매매로 내몰리는 등 불법 고금리 사채가 서민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경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채를 중대한 ‘서민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경찰·지자체를 중심으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경찰수사시 사채업자들을 잡범으로 취급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특별단속 등을 통해 학교폭력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광고를 규제하고,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회의를 바탕으로 총선 이후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정부 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