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산하로 재편 시사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산하로 재편 시사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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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정보 조세당국 활용”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고액 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FIU가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제한적으로 조세당국에 전달되고 있는데, 조세당국이 선진국처럼 충분하게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FIU가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하며, 법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 FIU를 국세청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2000만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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