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르면 16일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1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18일 동유럽 순방에 앞서 16일이나 17일 헌재 재판관 후보를 지명한다. 후보는 서기석(59·사법연수원 11기) 수원지방법원장과 유남석(55·13기)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재 파견 근무 경험도 있다. 각각 출신지가 경남 함양과 전남 목포로 지역 안배 측면에서 유리하고, 특히 유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로 정치적 균형을 맞춘 지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려 두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진 뒤 진행된 이번 지명과 관련, 양 대법원장의 고민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법원장급에서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지명은 다음 달 14일 김종대·이동흡·목영준·민형기 헌재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대법원장 몫 2명, 여당 몫 1명, 여야 합의 몫 1명을 새로 인선하는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조용환 후보자 탈락으로 1년 넘게 공석이 된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김이수(59·9기)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 상태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바뀌는 것으로 양 대법원장의 지명 이후 정치권과 사법부의 재판관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재판관 지명과 함께 김창석 대법관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법원도서관장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