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 형량 강화ㆍ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입법화 예상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고(故)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위원장의 ‘고강도 정치개혁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언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박 전 위원장의 정치 쇄신 의지에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음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은 정치 쇄신을 강조하는데 공천헌금 의혹으로 ‘박근혜까지 저러느냐’는 시선이 생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결기를 더 다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일단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의 척결과 관련, 출마 선언을 즈음해 공언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조기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국회가 임명동의하는 특별감찰관을 둬 측근ㆍ친인척 비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헌금에서 문제가 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위원장은 특권에 비례해 벌칙도 세게 부과해야 유사 사례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더 강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 정치인의 경우 죄를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은 뒤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사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고위 기업인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끊임없이 재발되는 정치인의 ‘돈 문제’를 막기 위해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액후원금 제도는 장점 못지 않게 차명이나 쪼개기 기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해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치후원금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 3가지를 놓고 야당과 협의해 정치자금법을 고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대통령부터 돈 문제에서 깨끗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명 사회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혁명적인 개혁 방안도 캠프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는 20일 전당대회에서 당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같은 개혁방안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