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6일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끊지 않으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선고공판이 이날 열리는 것과 관련, “경제법치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거 재벌총수는 수천억원을 횡령,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두달 뒤 사면받았다”며 “횡령, 탈세는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이 수천억원을 도둑질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미치므로 일벌백계해야 재발을 막는다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