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유감 서한..정부, 독도문제 단호대응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경색된 한일 관계는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와 위안부 문제 언급에 일본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21세기 들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냉각됐다.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우리 정부에 50년 만에 다시 제안했으며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맞불을 놨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면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곧바로 외교채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내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방침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우리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공세에 맞서 우리 정부는 독도에 국민의 수호의지가 담긴 표지석을 건립했다.

경상북도는 19일 오전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명의의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부처에 한국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ICJ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제소를 통한 압박과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 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은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발로 규정,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경우 당분간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본에서는 반한(反韓) 여론이 감지되고 한국에서는 반대로 반일(反日) 감정이 쌓여가는 등 이번 사태가 국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