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모임’ 가동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를 놓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4·11 총선 대표공약으로 경제 민주화 이슈를 내걸었던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재벌개혁에 직접 손대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경제·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를 차별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로 환원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4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증권·보험·카드 계열사가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역설했다.

모임은 노동·조세·유통 등 경제 전 분야로 방향을 확대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개 정도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 “당론화를 통해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고 당론이 안 되면 국회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며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재계 반발이 심한 데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입장과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평소 ‘재벌 지배구조를 직접 손대기보다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면 된다.’고 피력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21명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을 가동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에 이슈를 선점 당해 위기의식이 팽배한 민주당은 공정 분배 등 경제정의 분야에서 여당을 능가하는 정책으로 대선 전 민심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연·이영준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