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대북수해 지원 찬반 엇갈려

美전문가들 대북수해 지원 찬반 엇갈려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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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엇갈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 방송에 곤경에 처한 나라에 대한 원조는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지원을 촉구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 지원은 늘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은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분배감시(모니터링)를 조건으로 대북 지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식량을 충분히 지원했다며 미국이 ‘2·29합의’에서 대북 지원을 핵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고 미국은 24만t의 식량(영양)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에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06년부터 2년반 가량 북한주재 영국대사를 존 에버라드 유엔 자문관도 북한이 쌀과 시멘트 등의 품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의 지원 제안도 무시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지원 대상국의 수요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분배 투명성 원칙 등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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