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평가 좋지 않아”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했으나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워 나흘 뒤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측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심사위원회가 실무부서와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