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취득세수, 중앙정부 보전이 맞는 방향”

朴당선인 “취득세수, 중앙정부 보전이 맞는 방향”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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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개최한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시빈민층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또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그렇게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던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거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잘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중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여야 불문하고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통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한 번 살펴달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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