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편법증여·부당지원… 가차없이 법 집행 책임 물어야”

“대기업의 편법증여·부당지원… 가차없이 법 집행 책임 물어야”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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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국내 일부 대기업의 ‘탐욕’을 꼬집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대기업 총수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등 법 집행이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향후 새 정부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위법 사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퇴’를 내릴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구(아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뒤는 강창희 국회의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한구(아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뒤는 강창희 국회의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은)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거래, 불공정 경쟁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법 집행으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면서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같은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하며 창조와 도전,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고 소개했다. 정치쇄신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상생 정치,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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