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잇단 말바꾸기에 “안 지키면 시민저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복지공약을 잇따라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노인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고, 그래서 박 당선인에 투표한 노인도 상당수”라면서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는 공약이 공공부조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역시 시민의 상식에서 이해하면 당연히 비급여 진료비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인데,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 4대 중증질환의 부담 해소는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정직하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복지민심과 소통하는 일”이라면서 “정직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 개혁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증세를 제안해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 이후에도 공약의 이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집회를 비롯해 본격적인 시민 저항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