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치코드 ‘칸막이 철폐’...朴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표현
18일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나아가 후보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표현이었다”면서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에서는 칸막이 철폐가 공무원 사회에 적용될 박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 코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정권 초기마다 ‘공무원 길들이기’, ‘윽박 지르고 손보기’ 등으로 공무원 사회를 쥐고 가려 했으나 결국 이런저런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하며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동참과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칸막이 철폐 작업 과정에 우선 ‘민원’ 또는 ‘국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원의 피드백 구조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 ‘희망나무 복주머니’를 통해 365개의 민원을 받았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요자 맞춤 현장 행정’으로 명명하면서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 맞춤 행정이 성공할 때 진정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카드를 작성해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피드백을 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행정 민원인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에 좌절하곤 했다”면서 “민원을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예산)도 활용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일에 태스크포스팀(TFT)이든 협의체든 만들게 하고 예산도 각각의 부처에 주지 말고 협의체에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평가’도 이용된다. 개인과 개별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던 평가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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