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개혁 조치 나올 가능성도

북한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내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시를 발표하고 이달 30∼31일 대의원 등록을 하도록 했다.

김일성 시대 이후 북한은 통상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가의 예·결산 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4월 열리는 회의는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조약의 비준·폐기 등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소환, 국가의 경제 관련 정책을 심의·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우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2003년에도 핵 문제를 놓고 북미 간에 갈등 상황이 전개되자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외무성 대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경제관련 개선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지도와 관리방식을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4월 정기회의에 이어 이례적으로 9월에 최고인민회의 12기 6차 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경제개혁 조치들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의무교육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정책이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