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일부 감액 의결

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일부 감액 의결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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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쪽지예산’ 논란에 휩싸였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사,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의결한 뒤 예결특위로 넘겼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6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천767억원)에다가 지역구 민원성 예산 등 4천274억원이 증액된 안을 의결하려다 논란이 돼 재심사를 결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협의를 갖고 4천274억원 증액된 예산 중에서 5개 지역의 도시철도 예산 958억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가결처리했다.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지역 지하철에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안전불안에 노출돼 있다”면서 관련 예산의 삭감에 반대했다.

반면에 윤후덕 의원은 “전액 채권을 발행하는 추경에서 예산의 사용처를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늘리기만 했다는 비판을 받은 채 예결특위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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