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매출액의 10%’서 완화…7일 본회의 처리여부 주목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클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정안 원안에서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고 10%’였으나, 수정안에서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로 완화됐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 내야 하는 과징금(현행 최고 3억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업체(대기업)에도 지우는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대신 원안(3년 이상 금고 10억원 이하 벌금)에 비해 수정안(10년 이하 금고 2억원 이하 벌금)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췄다.

정무위원회는 또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3대 법안’을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라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