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 비리와 관련, “특별활동 학습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전부 공개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비리나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다”며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 감독하지만 그 시발점이 (정보)공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아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보공개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아교육비 문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지방분권, 교원평가제도, 북극항로 개척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선과 해법을 주문했다. ‘윤창중 블랙홀’에서 벗어나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의 포석으로는 노사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자기 양보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의 선순환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력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아이와 일자리를 비유해 “아이를 튼튼하고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한다면 노력한 것을 자랑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정책 실명제의 확대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실명제를 예로 든 뒤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고, 나중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과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 방향도 주목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공서열이 아니라 학생 지도에 우수한 교사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중앙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 영어교육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어려운 집안의 어린이들도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도록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않게 습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