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예산 25%만 반영, 신규사업은 한건도 포함 안돼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2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충돌’을 빚었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복지 예산 중심으로 짜여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방공약 예산이 당초 추계의 4분의1밖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 가계부에 대해 보고받고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소요 재원 80조원 가운데 20조원만 반영돼 있다. 나머지 4분의3에 대해 말이 없으면 공약 가계부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20조원 안에도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 가계부에서 빠진 것이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도로·철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과 직결되는 SOC 사업 없이는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방공약 실천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소요 예산 계획과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지방공약보다는 국가적 사업 예산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안이 5월 말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가계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