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로 제기능 못해 새정부 출범이후 위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신인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은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통상임금 논란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이 주요 사회 의제로 떠올랐지만 노사정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노사정위 출범 13개월 만인 1999년 2월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당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발해 탈퇴하면서 그 이후부터 반쪽 위원회로 전락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 내정자 또한 취임 직후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몇 년간 노사정위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서는 노사정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출신의 김 내정자는 계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년 2월~2006년 2월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노사정위공공특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한국공익정보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