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업부에 원전정책 총괄ㆍ협업 권한 부여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규제는 원안위가 담당’진흥ㆍ규제 분리’ IAEA 규정 훼손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내렸다”며 “산업부가 총괄 기획하며 점검하고, 유관부처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이 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보유한 원전 관련 정보를 공유, 협업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원전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원전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관리ㆍ감독이나 조사, 평가 등을 서로 미루다가 고질적인 문제가 쌓인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산업부로 명확히 해서 규제와 진흥에 있어 서로 역할이 다를지라도 정보 교환을 통해 분명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원전 진흥 업무를 담당해온 산업부가 규제까지 맡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전 안전에 관한 규제는 전문성이 있는 원안위가 하도록 분명히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IAEA 규정도 원전사고나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향점이지 분리 자체가 지향점이 될 수는 없다”며 “원안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IAEA 규정과 취지가 다르거나 규정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