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관광진흥 확대회의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 국적의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설치된다. 한국에서 3년간 1만 달러(약 1121만원) 이상을 소비한 외국인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도 별도로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 25건, 제도 개선 29건 등으로 관광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적 크루즈 선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부산을 모항으로 취항했으나 지난 1월까지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적 크루즈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운항을 재개할 하모니호에 첫 카지노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해 한·중 간 노선 등을 운항할 크루즈에 제한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선상 카지노가 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내국인 출입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크루즈 선사의 규모와 재정 상태 등를 감안해 시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크루즈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선석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리고 항만 배후에 관광 인프라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 기준 완화 등 출입국과 여행사, 숙박, 관광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 유수 대학 재학생, 북경과 상해 거주자,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나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동남아 여행객의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연 소득기준 1만 달러에서 8000달러로 완화된다.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바가지 택시,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할 ‘관광경찰제’는 경찰청 소속 100여명의 특별경찰로 출범한다. 관리는 경찰청이, 사무실·복장 등의 지원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외국 관광객이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해 지불한 10%의 부가세를 사후 환급하기로 했다. 부가세 환급은 향후 1~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연간 세수가 500억원가량 감소하나 관광수입은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새롭게 도입되고, 제주·강원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그간 2~5인에 1실을 분양하던 데서 벗어나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거시설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밖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호텔업 등급제 개선안과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업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칸막이 없는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