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6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16일)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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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정오에는 삼청동 서울공관으로 재일학도의용군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채택돼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 민주당 장외투쟁, 세제개편안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 세제개편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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