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않으면 정국운영 부담…더 심각한 사태 초래할 수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의 야당 의원들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개서한에서 “박 대통령은 2007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며 “3·15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만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는 향후 5년간 정국을 운영하는데 두고두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재집권을 시도했다가 이후 4·19혁명과 정권 붕괴를 촉발한 사건을 말한다.

3·15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지만 ‘대선 결과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며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대선에 불법적으록 개입하고 FBI가 허위 수사발표를 했다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발표는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했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직무유기”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작년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이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려했으나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해 직접 전달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22일 오후 2시 다시 서한 전달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서한 전달 무산과 관련,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보다 못한 ‘불통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