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치감사’ 논란 속 ‘중도사퇴’ 결심한듯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원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11월 제22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양 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심심찮게 돌았다. 관행적으로 정부가 교체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문제’가 향후 새 정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양 원장 교체설의 논거로 회자됐다.

하지만 양 원장은 청와대가 일단 유임을 결정하면서 자리를 지켰다. 헌법이 보장한 임기 4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독립 기관인 감사원 수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양 원장은 지난 4월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유임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현 시점에서 양 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예상 밖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각에선 양 원장에게 ‘전임 정권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신껏 감사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기가 문제였지 교체 가능성은 열려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격 사의 표명 왜 = 양 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들끓었던 ‘정치 감사’ 논란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 원장이 자신의 재임 기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권한에 논란을 일으킨 감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결자해지론’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시절 2차례의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에서 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10일 3차 감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등이 초래됐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곧바로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면서 양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감사위원을 지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 “3번의 사전ㆍ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게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발표한 뒤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는 해석도 있다.

양 원장은 4대강 감사를 마치고 자진 사퇴를 수차례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 감사를 소신과 원칙대로 하고 나서 임면권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진사퇴에 대한 고심을 해왔다”며 “내부에서 만류가 있어서 일단 정리가 됐지만 본인은 고민을 계속 해왔고 결국 사의 표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양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면, 교단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후임 임명절차 착수할 듯…후임에 안대희 유력 = 청와대는 양 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감사원장으로는 새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 기용설이 나돌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정치쇄신 공약을 성안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03∼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어 감사 업무에 제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지난 3월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강의를 해왔으며, 지난달에는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시절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새정부에 여성출신 고위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다.

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도 그간 자천타천으로 후임 감사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장 겸 공익법률센터장를 맡고 있는 목 전 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