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신 각의 주재…4대중중질환 국고지원도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대통령이) 내달 6일부터 외국순방도 있고 해서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수석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지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포함한 국회 일정이 아직 여야 간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