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신규 대북투자 추진 한국기업 통한 간접투자 유도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과 관련해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문제가 5·24 조치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6일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2011년 중단된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 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을 허용하는 등 개성공단 등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 기업에 맞춰진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를 고려해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보다 한국 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1일 공동 투자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적어도 개성공단에 있어서는 5·24 조치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대남 비난 재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을 ‘괴뢰 집권자’라고 지칭하는 등 비난 공세를 이어 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